LH 순살아파트 후속조치 논란

LH 순살아파트 후속조치 논란

별내 퍼스트포레  설계도면 비공개, 입주민 안전보다 참여사 이익을 더 따지는 LH
당초 정밀안전진단을 안전점검으로 변경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LH의 후속 조치에 입주민들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현재,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A25 ‘별내 퍼스트포레’ 입주민들은 시공이 잘못돼 철근이 누락됐다는 LH발표만 믿고 보강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이다.

더욱이, LH는 아파트 철근 누락 조사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입주민 동의도 없이 안전점검으로 변경한 뒤 보강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어 공기업인 LH가 아직 정신을 못차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LH는 지난 10일 설계사 등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입주민들의 참석 하에 별내 퍼스트포레 입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별내 퍼스트포레는 지난달 말 국토부와 LH가 무량판 구조 미흡단지로 발표한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이다. 설계는 LH 출신 직원이 있는 K엔지니어링이 맡았다.

LH는 해당 단지 자체조사 결과 시공 단계에서 ‘배도근 이해 및 도면 검토 부족이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최초 발표 당시 자료에는 ‘설계오류’로 기재해 발표했으나 이는 데이터 편집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조사 결과 시공 오류가 철근 누락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와 감리사의 부실시공 외에도 애초 설계상의 오류가 없었는지 정확히 판명한 다음 보강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것이다. 입주민들은 정부가 밝힌 것과는 반대로 실제 현장에서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건축구조설계 분야 종사자인 입주민 A씨는 “준공도면확인결과 지하주차장 ‘지붕 층 구조평면도’와 ‘지하 1층 구조평면도’에 전단보강근 표기가 전혀 없었다”며 “전단보강근은 기둥과 만나는 슬래브에 설치하는 철근이고 구조평면도는 해당 층의 바닥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지붕 층과 지하 1층 구조평면도상에 표기하지 않은 부분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단보강근 위치와 관련해 단지 지하 2층 구조평면도에 15개소 표기만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하 2층 구조평면도는 지하 2층 바닥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붕 층과 지하 1층 슬래브에 표기해야 할 것이 엉뚱한 지하 2층 구조평면도에 표기하고 있었다”며 “구조설계사 측에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한 결과 지하 2층 구조평면도에 표기된 15개소는 지하 1층 바닥에 설치할 전단보강근 위치를 표기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붕 층 슬래브에 설치해야 할 전단보강근 위치는 어디에 표기했는가에 대해 추가 질문하니 구조설계사 측은 구조평면도가 아닌 슬래브 일람표 중 주두부 전단보강 리스트가 있으니 그걸 보면 된다고 했다”며 “도면 해석과 관련해 상호 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으나 구조설계 분야의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 정상적인 도면이다”고도 밝혔다.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한 안내문(사진=별내 퍼스트포레 입주민)

입주민들은 LH 측에 착공도서, 구조계산서 등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LH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준공도면은 시특법에 의해 준공 후 관리사무소에 인계했고 설계도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시 참여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한국구조기술사회 자문결과에서도 긴급안전점검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웃돌아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으므로 진단의 주목적인 내구성보다는 전단보강근을 제대로 설치한 지에 대한 자료 분석을 포함한 점검이 더 중요하다”며 “진단과 관련해서는 입주민대표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밝혔다.

도데체 입주민의 안전보다 참여사의 이익이 아직도 더중요하다고  생각하는 LH, 과연 이런 공기업이 대한민국에 존립할 필요가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차라리 LH를 완전 해체하고 새롭게 공기업을 만들어 LH의 업무를 인수 받는게 차라리 더 좋은 방법은 아닐까? 고양이에게 생선 지키라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  강도 이상이라고 철근이 누락된 건축물을 정밀안전진단이 아닌 안전점검으로 진행한다는게 기술자라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LH  토목, 건축  기술직들은  철근 콘크리트를 왜 RC(reinforced concrete)라고 하는지 알고있을것이다.  철근으로 보강된 콘크리트 그것이 바로 RC(철근콘크리트)구조물을 뜻한다.

철근 콘크리트에 철근이 없다면 사람의 몸에 뼈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철근의 역할중 전단보강은 아주 중요한역할임에도 전다보강근이 누락되었다면 설계에  적용된 콘크리트의 허용응력부터가 달라져야 했을수 있다.

단순히 재령28일 강도로만 따져 정밀안전진단 대신 안전점검(이것 역시 점밀점검인지 정기점검인지?)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입주민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논리가 아닐까?

철근 콘크리트에 철근이 없다는건, 분명 중대한 결함이다. 그렇다면 구조해석을 다시해봐야한다. 즉,육안점검이 정기점은 차치하고도 철근탐사, 중성화시험 정도 시행하는정밀점검은 결코 아파트의 안전을 담보할수 없다는것이다.

제발, LH도 국토부도 진정성 있는 접근을 해주었으면 한다. 삼풍백화점붕괴,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 참사가 LH 순살아파트에서 벌어지고 누군가 죽어나가야만 하는겁니까?

벌집은 수셔놓고 대충 대충 넘어가려다 크게 쏘이겠지요. LH 직윈들도 정보공개법 개정요구를 통해서라도 입주민들에거, 그리고 국민들이원하면 누구에게나 설계도서, 설계변경도서,준공도서를 제공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것이다.

LH의  순살아파트 처리결과가 LH 존립 필요성을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과오를 적극적으로 고쳐나가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