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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전태양광 겸직 88명, 단 한명도 해임안시키는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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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태양광 사업하다 징계받은 한전 직원 88명
파면, 해임은 단 한멍도 없었다. 봐주기 논란

태양광 겸직제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태양광 사업을 하다 걸려 징계를 받은 한국전력 직원이 10년 동안 88명명이나 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전 사장 프로필>

한전 사장정경일


성명  : 정승일 (鄭升一)
생년월일 : 1965. 07. 27
직위 : 한전 사장
학력
1984  경성고등학교 졸업
1988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91  서울대학교 경영학 碩

주요 경력
2015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
2016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2016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2018 한국가스공사 사장
2018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올해만 태양광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받은 한국전력 직원은 5명입니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한 한전 직원은 회사 몰래 태양광 사업을 하다 2019년에도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사업을 접지 않다가 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한전 직원은 무려 2억 원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감봉 처분받은 직원 4명은 지분 공유 형태로 태양광 사업법인을 꾸려 무려  8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전에서 태양광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직원은 모두 88명입니다.

견책이나 감봉 같은 경징계가 75명으로 대부분입니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 11%인 10명은 같은 사안으로 징계만 두번을 받았지만 여전히 한전에 다니고 있습니다.

징계받은 88명 가운데 해임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전은 "한 번 걸리면 감봉, 두 번 걸리면 정직, 세 번 걸리면 해임"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한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에 손을 대는 건, LH 직원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논 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양광 운영권을 처분했는지 조차  확인하는 시스템도 없고,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겸직 현황을 파악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발전사인 남동발전과 서부발전도 각각 4명과 1명이 태양광 사업을 벌이다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은 "앞으로는 겸직 금지 위반으로 한 번만 걸려도 정직 처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면서도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해임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직원이 겸직을 한다면 당연히 한전 업무에는 소홀해지겠지요.

그런데도 인력운영 효율성은 개선도 하지않으면서 전기요금 인상만 주장하는 한전, 남동발전,서부발전등 에너지 공기업의 행태가 또한번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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