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 정체 밝혀진 10대들

민식이법 놀이, 정체 밝혀진 10대들

 

도로 위에 드러누운 10대들

 

충남 서산, 스쿨존과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보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10대 청소년들의 정체가 밝혀졌다.

 

28일 인터넷엔 ‘요즘 정신 나간 애들 많네요…횡단보도 드러눕기’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에는 10대들이 충남 서산시 예천동과 성연면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도 위에 두 다리와 팔을 ‘大’ 자로 뻗고 누워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저녁 시간대 초등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위험천만한 장면도 있었다. 이 글 작성자는 “저러고 사고 나면 운전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처벌받는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스쿨존 내에서 사망·상해 등 위중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 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를 골탕 먹이려는 행위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민식이법 놀이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되면서, 교육 당국이 자체 조사한 결과 해당 청소년들은 충남 서산 지역의 한 중학교 1학년생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학교 측은 “별 이유 없이 행동했다”는 해당 학생들을 상대로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부모들에게도 관련 교육과 지도를 요청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고 한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때도 있다”며 “운이 나쁘면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사망사고면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없다”고 했다.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민식이 사건은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시의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 김민식 군(당시 만7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근처의 용화초등학교 때문으로 2018년 9월 이후에 지정되었다.

가해 차량은 쌍용 뉴 코란도였다. 이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3.6 km/h로 스쿨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차를 해야 함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었고 김민식 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그 당시사고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고차량이 피해아동을 친 후 대략 6m 정도 이후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 23.6 km/h는 초속 6.555... m/s이니 대략 0.9초만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것.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되어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고 당시 길 건너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사고 장면을 목격했으며, 김민식 군과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동생 김민후 군(당시 3세)은 김민식 군이 재빨리 밀쳐서 찰과상만 입었다.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 민식이 사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