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빌라왕 옆엔 돈이면 악마도 변호하는 사람이 有

전세사기 빌라왕 옆엔 돈이면 악마도 변호하는 사람이 有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1000억 전세 사기범’ 변호

민주당 법률위원장 중대 민생범죄 변호, 돈이면 악마도 변호하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빌라왕 사건으로 벌써 3명의 청년이 목숨을 끊었다. 이제야 경찰은 전국의 빌라왕에 대한 내사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실제, 이제야 빌라왕 전세사기를 사건으로 인식하고 수사를 시작한 꼴이다. 전세사기 피해가가 3명이나 자살을 하면서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되자 국토부도 경찰도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별 다른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의 가장 핵심은 빌라왕을 잡아들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기행각에 연루된 공인중개사, 부동산 업자들은 다시는 부동산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1인 1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일시적 2주택까지만 허용하는 강력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어쨌든,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양부남(62·사법연수원 22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올해 초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10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광주 빌라왕’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 섞인 절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9월 민주당 법률 사무를 총괄하는 법률위원장을 맡은 직후 중대 민생범죄 피의자 변호를 맡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19일 양부남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전세사기 혐의로 붙잡힌 정모 씨(구속기소)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정 씨는 2019년 주택 400여 채를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구매한 뒤 임차하는 방식으로 ‘깡통전세’를 양산해 경찰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다. 이달까지 3명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기와 같은 수법이다.

 

그런데, 전세사기 조사를 받고 있는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당시 정 씨의 사기 규모를 480억 원(주택 208채)으로 특정했고, 전세금 반환 만기가 도래하면 피해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 5차례에 걸친 정 씨의 조사 과정에선 양부남 위원장의 일을 돕는 변호사가 수시로 입회했다. 또한, 양부남 위원장은 경찰이 지난해 11월 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자,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보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다.

 

결국, 법원은 정 씨를 구속했다. 양부남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정 씨가 기소되자, 한동안 변호인 직을 유지하다 올해 1월 사임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자, 내년 총선에서 호남 출마가 예상된 양부남 위원장이 중대 민생범죄 사건 변호를 맡은 것은 정말로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는 “청년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양부남 위원장은 한 매체와 통화에서 “정 씨의 숙부가 억울하다고 찾아와 변호하게 됐다”며 “(구속)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구속이 돼 면이 서지 않아 사임했다”고 해명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한편, 전세사기 피의자들은 초호화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송모 씨는 부장판사 출신 김종복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강서구 빌라왕’ 사건 배후로 지목된 신모(37) 씨도 ‘드루킹 특검’을 진두지휘한 허익범 전 특검 등 5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돈이면 악마도 변호할 듯한 변호사들, 더욱이 그런 인사가 야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게다기 이런 인사가 다음 총선에 출마한다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까?

(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 양부남 프로필 ]

 

• 나이 : 1961년 3월 23일 (62세)

• 고향 : 전라남도 담양군

• 학력 : 담양공업고등학교,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 직업 : 더불어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

• 군대 : 대한민국 육군기 대한민국 육군 중위 전역(학사장교 / 6기)

•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

• 경력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