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월급·연봉 세계최고 수준 '등꼴휘는 국민'

국회의원 월급·연봉·연금·증원 논란

 정치는 꼴등․연봉은 1등 “등꼴휘는 국민”

국회의원 정치는 꼴등, 연봉은 1등, 등꼴휘는 국민

 

한국 국회의원 연봉 1억5500만원, 미국, 일본 이어 상위권

국회의원 각종 지원 예산 합산 '7억' 육박, 국민이 봉인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한국 국회의원 세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OECD 주요국 의회 의원 세비를 비교해본 결과, 사실이었다. 야당 초선 의원 주장에 국회의원 세비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탄희 의원은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춰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파격 제안했다.

정치권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소극적이다. 국회의원 정수가 확대되면 예산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 삭감 등 '특권 내려놓기'를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불똥은 다른방향으로 튀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 국회의원 연봉 수준을 공개하면서 연봉삭감은 물론, 과도한 국회의원 세비지원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민심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한국 국회의원 연봉삭감, 세비축소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며 나아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불필요한 행정낭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국회의원들도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데, 굳이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OECD내 한국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의회 공개 자료를 참고해 살펴본 결과, 이탄희 의원의 국회의원 연봉, 세비 주장은 사실로 들났다. 국회의원 연봉, 세비 검토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을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 연봉은 1억5426만3460원이다.

국회에서 공개한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2022)'에 따르면 일반수당으로 연 9202만7400원, 정근수당과 명절규가비 등 상여수당으로 1519만6060원, 입법활동비로 연 '3763만2000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특별활동비 연 '940만8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약 3.4배 높은 셈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 받는 각종 지원 예산은 국민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2022 의정활동지원 안내서'에 따르면 사무실 운영지원(의원차량 운행 유류비 지원 월 110만 원, 의원차량 유지비 월 35만8000원, 식비 연7703만330원)과 출장 교통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보좌직원 지원 등에 지급하는 예산이 의원 1명당 연간 약 1억153만 원(2022년 기준)이다.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의원 1명당 최대 9명(인턴 포함)까지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진 급여까지 합하면 의원 1명에게 지원되는 총 예산은 연간 약 7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회의원 연봉 논란, ‘정치는 꼴등 연봉은 1등’

국민만 등꼴휘게 하는 국회의원 연봉 삭감, 세비지원 대폭축소, 의원 정수 축소가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