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아미 VS 여군 '씁쓸한 현실'

병력부족, 55~75세 시니어 아미 만들자

남자만 희생  vs 노인 빈곤 해결할 정책

(AI가 그린 시니어 아미)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5~75세인 남성을 동원해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와  갑론은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을 통해 “여성 군 복무 공약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가 고려할 정책이 아니다라며 비판하며 시니어 아미 도입 주장을 내놨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지난달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소방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최영진 교수의 시니어 아미도입 주장]

여성의 군복무가 병력 부족을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도 아니라며 1만~2만명의 병력자원을 확보하느라 수십 배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성평등을 핑계로 여성도 군대에 갔다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좁게 보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쉽고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며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들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55~75살인 약 691만명의 남성이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를 위해 다시 한번 총을 들 각오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진 교수는 691만명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까지 지급한다면 20~30만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시니어 아미와 관련한 게시글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패러디한 게시물도 영이어 올라오고 있다.

 
[시니어 아미 반대하는 이유]
 

시니어 아미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남자들은 70살이 넘어도 군대에 가라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다.

처음에는 자원자만 모집한다고 하지만 결국 인력이 부족해지면 강제동원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60~70대 병사들을 간부들이 통제할 수 있겠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군대에서 위계질서가 무너져 버린다면 당나라 군대가되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이다.

 
 
[시니어아미 찬성하는 이유]

 

반면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데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당장 폐지 줍는 노인들도 많은데 군대에서 숙식까지 제공해준다면 좋은 정책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 없는 남성 노년층이 꽤 선호할만한 정책이라는것이다.

어차피 현역시절 만큼 업무강도가 강하진 않을 거 아닌가 등의 반응도 보이고 있다.

결국 현역 입대를 위한 젊고 건강한 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이러한 궁색한 방안까지 쥐어짜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여성강제동원 의무복무 시행도, 시니어 아미 도입 주장도 참 씁슬하기만 하다.

인구가  줄면서 올해부터 향후 10년 동안 아파트등 부동산 급락도 지속적으로 일어날것이란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인구감소는 지진이나 태풍보다도 더 공포스럽고 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게 만들것이다.

 
CNN은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심화해 2025년에는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변화를 위한 시간표가 한국군에 없다. 한국에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소멸’까지 거론될 만큼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한 경고음이 안팎에서 요란한 가운데 2023년말  2025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감소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처음 인구가 감소했던 2021년의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출생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반면 2025년에 찾아올 두 번째 데드크로스는 저출산이 원인이었다.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 인구는 1,550만명 가량 급감해 1977년 수준인 3600만명대까지 쪼그라들고 그중 절반은 63세 이상으로 채워지는 ‘역삼각형’ 형태의 극단적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도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22만명을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추세라면 2036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명 아래로 떨어지고 2042년에는 12만명까지 급감할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군이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이라는 ‘결정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10여년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국방부도 이 같은 추세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분위기다. 최근 몸무게 꼼수를 통한 병역 면제에 대해 군 당국이 칼을 들이댔다.

 

‘고도 미만·트랜드 여성’도 병역의무 부과
 

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돼 고도미만이나 저체중으로 무조건 군대를 가야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체질량지수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역 판정 기준인 BMI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렸다.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의 성정체성을 가진 ‘트랜스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제전역된 최초 성전환 수술 현역 부사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

현행 성별불일치 병역 판정 규칙은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러 증상이 있거나 심각한 증상 탓에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를 세분화 해서 일부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개정안을 보면 성별불일치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성 호르몬 치료를 규칙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 4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군대에 가지는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뒤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진단 후 6개월 이상의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은 경우 5급 군 면제를 하도록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