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이돌 안씨, 병역기피

지적장애 아이돌 안씨, 병역기피
병역기피 위해 지적장애 위장
IQ 60 받은 아이돌 집행유예

남자는 군대, 여자는 카페( AI가 그린 20대 한국 남녀) 그림이 화제가 된 가운데 지적장애 아이돌 안씨의 병역 기피 보도가 나오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병역 회피를 위해 허위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 안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적장애 아이돌 안씨(나이 32살)는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지적장애 아이돌 안씨는 지난 2020년 5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병원에서 실시한 종합심리검사에서 심리적 문제 및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것처럼 증상을 과장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서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을 받았었다.

이 검사에서 지적장애 아이돌 안씨의 지능지수는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60으로 측정됐고,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적장애 아이돌 안씨는 지난 2011년(1급), 2017년(2급)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었다.

지적장애 아이돌 안씨는 해당 병원에서 2019년 10월∼2020년 5월까지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 당시 의사에게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왔다.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기분이 오락가락한다. 행복하지 않다. 갑자기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쉬어지고 너무 불안하다”며 7개월여간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재판부는지적장애 아이돌  안씨가 2012~2022년 가수지망생 및 아이돌 그룹 활동을 하면서 국내외로 활발하게 활동했고, 그 과정에서 안무, 의상, 공연, 팬미팅 등에 대한 구상과 기획사와의 갈등해결, 다양한 사업구상 등 여러 역할을 해내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에도,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적장애 아이돌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차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한다.

현재, 지적장애 아이돌 안씨는 2018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 '영화처럼' 멤버 안도모(나이 32살)씨라는 뉴스가 속속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