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징집 복무연장 논의, 여군징병제 시행 국가

여군징집•복무연장 논의, 여군징병제 시행 국가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여군징병제 시행,  스위스 검토중) 

 

국회, 인구 절벽 병역제도 발전 포럼 개최

성우회 “출산율 0.78, 여성도 복무 못 할 이유 없다”

(남군, 여군)

 

❍  여군징병제, 복무연장 논의 시작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개월인 현역병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21~24개월로 늘리고 여성 병 징집제도를 도입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 현역병역 부족 문제 극복방안을 제시했다. 성우회는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져 군 징집 연령인 만 20세 인구가 올해 25만여명에서 2025년 22만여명, 2037년에는 18만여명으로 대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우회는 이처럼 현재 병역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역병 복무기간 연장이나 여성 징집 등 대폭적인 병역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성우회]

성우회는 대한민국 국군의 예비역 장성들이 조직한 단체이다. 1965년에 창립되었다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해체된 성우구락부가 모태이다. 1989년에 백선엽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고 발족했다. 월간지인 《자유》를 펴내고 있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하려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양욱 아산정책연구소 박사는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의 개념을 의무가 아니라 파트타임 복무 즉,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청년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안정적인 병역자원 충원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병력 절감형 군 구조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여군징병제 시행국가 10여 개국

(스위스 여군도입 논의 2022년 시작)

•  북한여성, 복무기간 5년…군필자엔 '특별 대우 방안' 혜택

 

북한은 '초모제(招募制)'로 불리는 병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에서 초모란 군대에 지망하는 사람을 모집해 뽑는 것을 의미한다. 이름에선 모병제의 느낌이 물씬 나지만, 실제로 초모연령인 17~18세가 되면 신체 불합격자·사회 중요직 근무자·산업 필수요원·성분 불량자·대학생 등을 제외한 남녀 대부분은 군 입대를 강요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여군)

과거 북한 여성들의 군 복무는 본인 희망에 따라 정해졌다. 그러나 최근엔 여성도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군에 가야 한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교에 가지 않는 여성의 경우 신체적·가정적 결함이 없는 경우 외엔 모두 군에 가게 됐다.

2021년 북한 당국은 여성의 군 복무를 의무제로 전환하면서 여성 군필자에 대한 '특별 대우 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군에 다녀온 여성의 경우 노동당 입당과 대학교 입학 추천을 우선해주고, 좋은 직종에 배치되도록 배려할 것을 각 기관들에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 전해졌었다.

 

 

•  이스라엘, 임신 여성은 군 복무·예비군 모두 면제

이스라엘은 1948년 군 창설부터 지금까지 남녀 모두를 징집하고 있다. 건군 초기부터 자국을 둘러싼 안보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았던 만큼, 병력 수급에 남녀를 가릴 수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스라엘에서 여성은 24개월, 남성은 32개월을 복무한다. 이스라엘 여군의 4% 정도는 보병과 포병·기갑 등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나머지는 주로 행정과 통신·항공 통제 등 비전투 분야에서 근무한다.

다만 여성은 결혼과 임신, 학업 등을 이유로 면제가 가능해 전체의 40∼50%만 군에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여성이 군 복무를 끝낸 뒤 임신을 하게 되면 남은 예비군 복무는 모두 면제된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군에 징병하는 것을 두고 "진정한 국민의 군대이고 민족의 상징 내지는 민족의 축소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노르웨이·스웨덴, '성평등' 징집…양심적 병역 거부와 함께

 

(노르웨이 여군)

노르웨이는 2016년 7월 여성징병제를 도입해 남녀 모두에게 1년 간의 군 복무 기간을 부여했다. 이는 2014년 당시 사회주의 정당 소속 여성 당원들이 앞장서서 여성 징집 결의안을 통과시킨 결과다. 이에 노르웨이에선 여성징병제 대신 '성 중립적 징병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다만 노르웨이의 모든 여성이 군대에 가는 것은 아니다. 국민 누구든 원하지 않으면 징집되지 않을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양심적 병역 절차는 매우 간소화돼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신청만 하면 특별한 심사없이 국가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승인한다.

또한 징집이 된 후 신념이 달라졌다는 이유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노르웨이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엔 126명, 2018년엔 162명, 2019년 170명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병역에서 면제됐다.

 

(노르웨이 여군)

스웨덴 정부는 지난 2017년 "내년부터 징병제를 성평등하게 실시하기로 했다"며 18세 이상 남녀 모두에게 9~12개월간의 복무 기간을 동등하게 부여했다. 앞서 스웨덴에선 잔존하는 성차별의 원인 중 하나로 징병제가 지목돼 왔다. 남성만 징병하는 제도가 여성을 배제·차별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었다. 여론도 호의적이었다. 일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 시민의 72%가 징병제 부활에 찬성했다.

스웨덴 역시 1902년 이미 종교적·윤리적 이유 등으로 병역의무를 거부할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스웨덴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스웨덴 여군)

 

❍  징병제 단점

출산율에 엄청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징병제는 출산율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으며 똑같은 기준, 예를 들면 키 175cm에 몸무게 40kg인 장정이 있을 경우 출산율이 매우 높을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지만 출산율이 약간 낮을 경우 사회복무요원, 심각하게 낮을 경우 현역 복무로 징집되어 일반적인 군인의 구실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하게 해서 병력의 질적 수준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도 장애인 징병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해당 년도 출생자는 그로부터 20년 후의 병역가용자원이 된다. 실제로도 2022년 생은 2041년에 현역복무판정 검사(신체검사)를 받으며 2042년에 입영대상이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상, 연간 35만 명 ~ 40만 명 이상 출생해야 징병제를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강제로 복무하기 때문에 군복무에 성의가 없으며 최대한 시간을 때워 의무기간만 흘러보내려고 한다. 이 때문에 최대한 가만히 있으려 하며 뭐든지 대충 한다. 특히 병력들은 시간이 잘 가는 커리큘럼만 원한다. 그리고 제대와 동시에 군대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린다.

 

이 때문에 직업군인으로 군복무를 원하냐는 질문에 고등학생은 27.6%이지만 이등병은 12.5%, 일등병은 9.4%, 상등병은 7.7%, 병장은 5.6%, 예비역은 0.2%로 기하급수적으로 군복무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