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형, 꼴랑 5년이 중형?

전세사기 일당에게 검사의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민의 삶 자체를 뒤흔들었고 3명이나 자살학게 만든 범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들 과하다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1천4백여 채를 보유한, 전세 사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는데 뒷맛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3천40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2400 조직이 전세보증금 액수가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을 통해 70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매섭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결국 말로하는 꾸짖음이 악질 살인자에게 얼마나 와닿았을까요.

결국  주범인 최 모 씨와 공범인 권 모, 박 모 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과 6년,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들은 더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돈 많이 어디에다 감춰놓고 8년 선고받고 나온 다음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지난 2020년 경기 수원시 다세대 주택에 입주했던 김 모 씨도 법정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자신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주인은 징역 6년형이 선고된 권 씨였습니다.

만기가 지난 보증금 2억 3천만 원은 찾을 길이 막막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거고요. 형량을 최고형으로 할 수 있도록….

경찰은 2400 조직이 피해자 3백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00여 억 원을 빼돌린 사실을 추가로 파악하고 이 부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심과 다른 검찰의 구형, 중형이라면서도 터무니없이 약한  선고에 국민들은 또한번 실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