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잠적 로펌퇴사,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변호사 범죄'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 학폭 피해자 두번 죽여.
합의없이 9천만원 각서 쓰고 잠적, 연락두절.
조국 흑서 공동저자 권경애 변호사 유족과 합의 없었다.

권경애 변호사 결국 로펌 퇴사, 변협 징계절차 밟는다.‘

(조국흑서 권경애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권경애 변호사 나이 : 59살(1965년 02월 27일)

권경애 변호사 학력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학사)

권경애 변호사 소속 : 법무법인해미르(현재 로펌 탈퇴)

권경애 약력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권경애 남편 : 미공개

(학폭 소송 재판 법정대리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를 울린, 권경애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가 학폭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피해자 유족의 법정대리인 으로서 재판에 2번 이나 불출석했다. 결국 권경애 변호사는 학폭으로 자식을 읾은 부모가 재판에 패소하게 만들었다. 결국, 권경애씨는 학폭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에게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게 만들어  학폭피해자 유족을 두번죽이는 범죄를 저질렀다.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각서를 쓰고 잠적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법무법인해미르는 권경애 변호사를 퇴사처리했다고 한다. 대한변협은 권경애 변호사 징계절차를 밝고 있다고 합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1965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고 1995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학폭피해자)

권경애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었으나 조국 사태 이후 2020년 탈퇴했다. 이후 법무법인 해미르의 소속변호사이자 모두까기 성향의 정치 논객으로써 활발히 활동하였습니다.

 

최근, 원고 대리인이었지만 민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사건이 공론화된 후 2023년 4월 6일에 해당 법무법인에서 퇴사처리되고 SNS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연락 두절 상태인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이 임의로 정한 9000만 원을 3년에 걸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7일 SBS가 전했다고 합니다. 유족 대리인인 양승철 변호사는 “유족과 합의하고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써서 줬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권경애 변호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일명 '조국 흑서'로 불리는 대담집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로 이름을 높인  김경율, 강양구, 진중권, 권경애, 서민.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양철승 변호사는 ‘재심 전문’으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유족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SNS에 유족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이번 사건이 법조계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는 케이스가 되길 바란고 전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님도 진영논리 등으로 사건이 소비되는 걸 반대한다며 ‘법률가가 이래도 되는가’ 이런 무책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건을 통해 알리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을 비판한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물거품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 강성훈, 권순민 부장판사)는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11.11월, 권 변호사는 “나 술 좀 취했다”라고 시작하는 페이스북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운동권 시절) 그 청춘들의 인생들 훈장 삼은 대표성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당 대표하고 장관 자리 얻고, 한, 그 결과가, 그 귀착점이, 결국, 꼴랑, 이재명이냐”고 했다. 권 변호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땅투기 사기꾼들과 영합해 정치력 조직 세력 확장한 인물”이라고 했다.)

 

지난 2015년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박 양은 학교 폭력을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 이 씨는 이듬해 여름,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들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권경애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다고 합니다.

 

1심 재판이 열린 2020년,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1심 결과는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생 부모 A씨가 이 씨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원고 일부 승소였다. 이 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항소했고, A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그러나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는 이 씨 측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나버렸습니다.

 

지난달 말 권경애 변호사를 만났다는 이 씨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도대체 왜 재판기일에 안 간 거냐”고 물었고, “한 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 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는데 다시 재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판사가 자신에게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무책임한 답이 돌아왔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 씨는 “작년 10월경 소송이 그리되고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하루가 멀다 하고 조국을 비판하고 이재명 비판하고 정치를 비토했다”며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던 것입니다.

“우리 딸은 못돌아오는데”.. 날짜 착각해 소송 물거품 만든 유명 변호사 권경애

 

권경애 변호사는 이 씨가 공개 사과문을 요구하자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며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런게 변호사라니 답답할 뿐입니다.

 

이 씨는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하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인 것이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족은 배상을 받기는커녕 패소에 따라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되 버린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논란이 커지자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변협은 전날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최대 3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고 하네요.

 

소송 피고였던 서울시교육청은 유족 측에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 청구가 기각되자 유족 측에 1심 소송 비용 1,8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유족은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끈 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으며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활발히 활동하던 페이스북 계정 역시 폐쇄한 상태입니다. 물론 로펌에서도 짤렸고 변호사협회는 징계절차를 밝을예정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재판결과는 나왔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희안한 일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권경애 변호사 같은 사람은 다시는 법조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