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당논란, 전기요금 인상 적자 기업의 돈잔치

한전 전기요금 인상, 적자  배당논란

최근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과 배당 결정이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얻은 수익을 배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보다는 부채 감축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정부의 배당금 수령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은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이 상당 폭 인상되었으며, 이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미국보다 34%나 비싸게 측정되어있어 기업들의 부담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3년 만에 배당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2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을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얻은 수익을 부채 상환이 아닌 주주 배당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전의 주요 주주가 정부인 만큼, 결국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정부가 배당금을 받아가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전은 실적 개선에 따른 주주 환원 차원에서 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기업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공기업의 책임 경영에 대한 요구가 맞물려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