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반대이유

김진표 반대이유

김진표 론스타 사건, 김진표 아들 군대, 김진표 종교인 과세

김진표 반대 글 봇물, 김진표 총리감 아니다.

 론스타의 악몽 김진표를 기억하시나요?

김진표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 거세다.

김진표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말 많았다.

김진표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니, 그를 지지한다거나 혹은 옹호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물론, 스스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라고 말하면서도 말이다.

 

문제는, 과연 김진표가 어떤 인물인지 실체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다. 그져, 문재인 정부가 거론하는 인사다 또는 경제통이다 정도의 논리만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김진표 그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통해 요직에 오르고 꽃길을 걸었으니 그래도 평균은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니다. 김진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여당 인사 다 돼도 김진표는 안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보자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1,00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 연합해서 결성된 「유권자네트워크」에서 총선심판 낙선운동을 했었다. 

그 당시, 낙선운동 대상자로 현역 국회의원 44명이 지목되었다. 그런데, 지목된 인사중 43명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김무성을 비롯한 극우파 국회의원들이 총망라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점이다. 야당에서는, 모든 야당을 통털어 딱 1명이 대상자로 지목되었다. 그 분이 바로 지금 2019년 국무총리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김진표였다.

 

그 당시, 정치인 44명은 왜 낙선운동 대상자가 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유권자네트워크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환경, 반생태적 행동을 자행하거나 적극 추동 내지 동조한 인사"들이며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되어야"하는 대상자들이다.“ 

총리로 거론되고 있는 김진표가 정치인생에서 저지른 극우적 행태는 너무도 많다. 

1)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재임 시 "국립대학 등록금을 사립대학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망언.

2)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주도.

3) 서민 등골 빼먹는 대표적 간접세인 유류세 인상 주장.

이런 김진표가 과연 개혁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 자격이 있을까? 김진표가 총리가 되는 날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개혁은 차치하더라도 아예 정치를 민생을 포기하는 날이 되는 것이다. 

<김진표 아들 군대>

<김진표와 종교인 과세>

<김진표 총리설...이젠 막 가자는 거지요?>

또한, 경제통이란 말도 인정할 수 없다. 세기의 사건 론스타의 저주를 기억하십니까?

31분의 1 가격으로 외환은행 인수한 론스타

론스타 사건의 핵심으로 옮겨가 보자. 사건의 큰 갈래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취득과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이다. 2003년 9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의결했다. 당시 금융 당국은 ‘외환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취약해 제3의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신규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들었다. 당국이 눈여겨본 ‘제3의 투자자’가 바로 론스타였다.

론스타는 1조3833억원을 들여 의결권이 있는 외환은행의 주식 51%(3억2585만1715주)를 취득했다. 나머지 14.1%는 콜옵션(call option·매입선택권) 계약을 통해 7715억원에 인수해, 외환은행 매입에 총 2조1548억원을 들였다.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자산 규모는 63조원가량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자산 규모의 31분의 1 가격으로 인수한 셈이다. 이것도 부실채권 매매로 번 돈을 투입해 인수했기 때문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에 실제 들인 돈은 1조원이 채 안 된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졌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가 될 만한 자격을 갖췄는지에 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외환위기(IMF) 직후인 1999년부터 한국에 진출한 론스타는 론스타 펀드 2호와 3호, 4호를 설립하고 부실채권을 매입해 되파는 형식으로 몸집을 불렸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 투자한 총금액은 2조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몰랑 김진표

2008년 1월 1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그저, 청문회를 통과했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진표를 총리로 기용한다면

또 다시 론스타 사건과 같은 악몽같은 세월을 

또 다시 우리 국민이 겪어야 할 지도 모릅니다.

정치인으로써 종교인 과세를 지연시켜려 했던 김진표

도데체, 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통, 경제통이 론스타 같은 악몽을 꾸게 만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