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1달 논란

예비군 훈련 1달 논란
군 연구용역 “예비군 훈련 연 30일로 확대 제안”

인구감소 저출산 문제가 사회곳곳에서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예비군 병력도 초비상입니다.

최근,  육군은 예비군을 어떻게 운영할지,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훈련 기간을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 급감은 예비군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283만 명이었던 예비군 자원은 2040년에 160만 명, 2050년에 98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역병 뿐 아니라 예비군 자원 수급에도 붉은불이 켜졌습니다.

이에, 전투력 약화를 우려 중인 군은  '예비군 훈련 개편'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진행한 한국위기관리연구소는  예비군 훈련 기간을최대 연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그 중 하나로 제안한 것입니다.

훈련 강화로 예비군을 정예화하면 감소된 예비군 자원으로도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경우 현역 자원 감소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1년에 하루만 훈련하는 학생 예비군도 일반인과 똑같이 훈련을 받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학생이던 직장인이던 사회생활에서 무려 한달을 예비군 훈련으로 소모한다는 것은  학생에게도 직장인에게도  회사에게도 심각한 부담이 될것입니다.

 
현재, 육군은 "해당 연구결과를  정책 발전 간에 참고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힌 상태지만 누구나 다 제시할수 있는 너무 뻔한 용역 결과 도출로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단순히 예비군 훈련 기간을 늘리자는 육군의 용역 결과,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검토한 것은 아닌지 답답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