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의정활동비 최대치 셀프인상 '만장일치 '

대구시 의정활동비 최대치까지 인상
'만장일치' '셀프 인상'

대구시가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을 줄인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구시 재정 상태가 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구 광역·기초 의회는 이런 대구의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 의원 자신들이 받는 의정활동비를 만장일치로 올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시의회뿐 아니라 구군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의원은 자료조사와 연구에 쓰는 비용으로 한 달에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 받았습니다.

3월 15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법이 정한 최대치인 200만 원까지 올리는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기본급 개념의 월정수당을 합치면 대구시의원은 2024년 의정비로만 6,500여 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2023년보다 12%, 700만 원 더 받습니다.

세금으로 주는 의정비를 올리려면 주민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라고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 적자 상황에서 겸직으로 다른 소득도 있는 의원들의 활동비 인상이 이렇게 시급한 일이었을까요?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숙고하는 과정,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공청회는 그냥 요식 절차에 불과했고 동의 과정도 없었고 시민들 역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회 뿐 아니라 기초의회도 상황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구 동구의회는 3월 14일 의정 활동비를 한 달에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는 조례 개정안을 역시 이견 없이 의결했습니다.

앞선 전화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주민 500명 중 절반이 '40만 원 인상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답했지만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대구의 나머지 8개 구군 의회도 3월 안에 조례를 개정해 의정 활동비를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건 이런 지자체 의원들 때문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