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 논란

inf 논란

inf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의 약자다. inf는 1987년 미·소간에 체결된 중거리 핵무기 폐기에 관한 조약이다.

inf의 정식 명칭은 아메리카 합중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간의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폐기 조약(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이다. 

inf 조약에 따라 미국과 소련의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인 중거리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 순항미사일이 폐기되었다. 

1975년 소련이 SS-20을 개발하면서, 나토는 앞서가던 핵미사일 전력의 지위를 상실했다. 1979년 12월 12일, 나토는 572발의 신형 핵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해 소련의 SS-20을 견제키로 결정했다. 퍼싱-2 중거리 탄도 미사일 108발과 BGM-109G 그리폰 중거리 순항 미사일 464발로 구성되며, 퍼싱2는 전량 서독에 배치하고, 그리폰은 영국 160발, 서독 96발, 이탈리아 112발, 네덜란드 48발, 벨기에 48발을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 퍼싱-2, 소련 SS-20는 2단 고체연료 중거리 미사일로서, 즉시 발사가 가능하며, 속도가 빠르고, 사거리가 짧아, 상대방은 조기경보레이다의 경보가 울리기 전에 핵공격을 당하게 되어, 핵무기로 상대방을 선제타격하는 제1격에 사용되는 무기 체계였다. 양측이 이를 폐기함에 따라, 핵선제타격인 제1격에 해당하는 핵전략을 상호 양보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조약의 대상은 다음을 모두 충족시키는 미사일이다. 중거리 미사일(사거리 500 km ~ 5,500 km),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중 지상발사형 미사일이다. 

inf조약의 최종 기한은 1991년 6월 1일이었다. 이 날짜까지 미국이 846기, 소련이 1,846기를 폐기하여 폐기된 핵미사일은 총 2,692기이다. 

그런데, 美국방부가 INF탈퇴 하루 만에 "아시아에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원한다는 입장을 내어놓아 논란이 일게 된 것이다. 

어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지 하루 만이다.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것으로, 한국이 배치지역으로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호주를 방문한 에스퍼 장관은 이날 취재진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미 국방부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에스퍼는 "그렇지만 분명히 하겠다. 재래식 무기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배치 시점과 관련해서는 "몇 달 내를 선호한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한동안 얘기해왔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 보유고의 80% 이상이 INF 사거리 시스템이고 미국이 가벼운 능력을 갖추고 싶어한다는 것이 중국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군비경쟁 우려에 대한 질의에 "군비경쟁이 아니다. 전통적 군비경쟁은 핵의 맥락이었고 우리는 지금 핵탄두를 탑재한 INF 사거리의 무기를 구축할 계획이 없다"면서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전구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을 찾아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와 관련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이 배치를 검토하는 지역에 한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지만 미국은 이론적으로 감추기 쉽고 이동식인 재래식 미사일을 괌 같은 지역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타임스는 전날 보도에서 전문가들을 인용, 일본이나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러시아 간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연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리의 이해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다자화 및 러시아의 비전략 핵무기 포함 필요성을 제기했다.

 

AP통신은 에스퍼 장관이 뉴스타트 연장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년 만료가 예정돼 연장이 필요한 뉴스타트는 중거리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전면 금지한 INF 조약과 함께 미국과 러시아 간 핵통제 체제를 떠받쳐온 양대 기둥이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이 INF 조약에서 공식 탈퇴한 2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이미 이동식·재래식 지상발사 순항·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작업을 개시했다"며 "이런 개발을 전력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INF 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합의에 중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미국의 INF 조약 탈퇴에 유감을 표명하며 중국을 탈퇴 명분으로 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inf 탈퇴, 그리고 이어진 중거리 미사일 배치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게 됨으로써 미소, 미중간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미국이 밝힌 중거리 미사일은 한국이 아닌 일본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이다.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오히려 중국과 소련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일본에 배치하는 편이 전쟁을 억제할수 있는 전락적 미사일 배치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으나, 실제 전쟁이 발발시 소련과 중국의 미사일 폭격을 피할수 있다는 현실적인 장점도 있어 보인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중국과 소련, 북한의 집중포화를 당할 확률은 100%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