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여아 3회 성폭행범 감형 논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여아 3회 성폭행범 감형

 

감형 사유는 “자백해서, 젊어서, 다른 범죄 없어서”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할 계획이라는데....하이쿠!!!

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세 아동을 수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의 항소심 사건에서 남성의 형을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감형해준 사실이 드러나 분노를 유발케 만들었다.

 

그 당시 남성은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고, 성폭행 아동의 가족들은 남성의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힘들게 범죄자를 잡아봐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판가사 있다면 우리의 형사법체계는 절대로 바로설 수 없을 것이다.

 

KBS는 이 후보자가 그동안 선고했지만,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하급심 사건들을 입수해 보도해버렸다.

 

(1) 12살 여아 3회 성폭행범, 엄벌 탄원에도 감형

 

2020년 서울고법 판결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해주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과거 A 씨는 군 복무 중에도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제대 후에도 SNS에서 알게 된 2명의 아동에게 음란 사진 등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받았다.

 

사건당시 A 씨의 미성년자 강간 범행은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감형은 더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A 씨는 아동 및 그 가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 배상도 하지 않아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탄원하는 상황이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7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나이 차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가족들이 받은 충격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관한 기억은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함에 있어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며,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가 입은 피해 및 회복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중형을 선고해야 함은 분명하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그런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A 씨의 형을 징역 7년으로 줄여주었다.

 

(2) "유흥업소 근무 알리겠다" 6차례 성폭행…징역 7년, 3년으로 감형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21년 1월, 강간 및 카메라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20대 남성 B 씨에게도 징역 3년으로 형을 감형해줬다.

 

B 씨는 2020년 피해자의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6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또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하고, 영상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다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스토킹하기도 했다.

1심은 B 씨에게 징역 7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카메라이용촬영 혐의가 아닌 강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매우 큰 고통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개선·교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20대의 비교적 젊은 청년"이라며 징역 3년으로 감형해주었다.

더욱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B씨에 대한 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해 줘버렸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의 해당 판결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정말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과연 해명한다고 해명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