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 추가모집, 창군이래 처음

ROTC 추가모집, 창군이래 처음

병보다 긴 복무기간, 병사와 별 차이 없어지는 급여 논란

소대장님, 오늘은 제가 PX 쏩니다. 월급도 제가 더 받는데,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지난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3 학군장교 통합임관식'이 열렸다, 육군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학군사관(ROTC) 후보생 추가모집에 들어갔다. .

지난, 30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오는 8월 ROTC 후보생 추가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한다. 학군장교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2022년 2.4대 1로 떨어졌으며, 올해는 작년보다도 낮아져 사상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매년 3월에만 이뤄지던 학군장교 임관을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이지만 학군장교는 군별로 24∼36개월에 달해 입영 대상자들이 지원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학군장교 지원율이 낮은 이유가 복무기간이 병사보다 길기 때문”이라며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 150만원과 지원금 55만원을 약속한 반면 초급간부 월급은 제자리걸음이어서 병사와 간부의 월급이 역전될 수 있다는 지적도 터져나왔다.

이에 따라 직업으로 군인을 택한 초급 간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지원율이 떨어져 군 인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병사들의 경우 상병 이상이 되어야 제대로된 전투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하지만, 18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숙달된 군인의 양성은 불가능해진 셈이다. 더욱이, 장교 지원율이 떨어지면서 장교의 복무기간 마저 줄여 나간다면 우리 한국군의 전력은 더욱 추락하고 말 것이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행보 등 점점 불안해지는 동북아 정세에 전쟁이 먼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닐수 있다. 튼튼한 국방은 군인 한명 한명의 전투력이 담보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현대전이 장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적진에 깃발을 꼽는 것은 군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군의 근본을 바꿔버린 군 복무제도(기간, 월급)에 대한 고찰이 시급해 보인다.

ROTC는 미국 제도를 본떠 1961년 6월 1일 전국 16개 종합대학에 창설됐다. 해군은 1958년, 공군은 1971년, 해병대는 1974년 각각 ROTC를 창설했고, 육군 ROTC가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현재는 118개 대학 학군단에서 육·해·공군, 해병대 ROTC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