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 등교 금지, 교복에 학생의 인권은 없다.

체육복 등교 금지,  교복논란 이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

직장인도 안 입는 양복차림 교복, 누굴 위한 교복인가?

교복은 학교의 체면이 아니라 학생의 편안함을 먼저 담아야 한다.

최근 체육복 등교를 금지한 고등학교가 많다. 코로나 이후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체육복 등교 금지를 시행하는 학교가 늘어남녀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체육복 등교 금지 통보는 학교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이뤄졌다고 한다. 이미 체육복 등교에 익숙해진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복등교로의 변화는 달갑지 않은 불편함이 되어 버렸다.

산업혁명의 배경이 바로 노동집약적 직물공업이었다. 유니폼은 19세기에 등장했다. 프랑스, 러시아 등의 민족국가는 시민 교육이 국가 부강과 직결된다고 여겼고 군인도, 노동자도 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나라의 부강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면서 유니폼을 도입해 활용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대만은 식민지 시대를 거쳤고 일본은 군국주의를 겪었기에 교육받은 엘리트가 은연중에 이 같은 교복 문화에 더 많이 노출됐다고 한다. 이를 내재화 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획일화 된 문화에 쉽게 적응하고, 일탈 행위에 대한 충격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교복은 과거 전체주의 국가들이 국민의 자유로운 세계관을 억누르고 그 당시 주류 세력에 반하는 사회적 일탈을 막아내는 한 방편으로도 활용된 것이다.

 

학생들이 알 수 있는 학교의 생각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회의록 중 '새 학기부터는 생활지도를 좀 더 엄격하게 할 예정'이라는 학교장의 발언이 전부였다고 한다. 학생들의 반발은 거세다. 여러 컴뮤니티에는 학생들의 체육복 등교 금지 비판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학교에서는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공약으로 체육복 등교 허용에 관한 공약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왜 교복을 거부할까?

(꽉끼는 교복, 숨도 안쉬어져요)

직장에서도 노타이, 노구두를 선호하는 트랜드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다. 최근, 직장일들 가운데 구두와 와이셔츠, 네타이를 벗어던지고 편한 운동화에 티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직장이 많아졌다. 지하철을 타보면 직장인들의 80%는 운동화와 캐쥬얼화를 신고 있다. 90녀대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거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2000년대에도 역시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이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 청바지, 면바지, 등산바지, 골프바지 등등 편안함을 장착한 실용적인 바지와 운동화를 입고 직장에 출근하는 직장인이 더 많다. 오히려, 양복에 넥타이와 구두를 신고 출근하는 직장인을 찾아보기가 더 어렵게 느껴진다. 물로 세일즈면, 보험, 금융분야는 여전히 양복에 넥타이를 고수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실제 영업분야와 무관한 직종의 경우 굳이 양복에 넥타이, 구두를 챙겨 입을 이유가 옅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학생들은 여전히 양복스타일의 교복을 입고 있다. 항상 잠이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경구, 아침에 교복을 입는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 된다. 또한, 아침 7시부터 자율학습이 끄타는 밤 10시까지 16시간이나 불편한 양복차림의 교복을 입어야 한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 우리네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벗어 던지고 체육복을 입는 이유는 단지 불편함때문일 것이다.

 

왜, 어른들은 깔끔함을 이유로 공부에도 불편한 교복 착용을 강요해야 하는 것일까?

(여의도 직장인들 출근복장)

(구글의 출근복장)

하루, 15~16시간에 달하는 긴 시간을 불편한 교복 착용으로 강제하는 것은 진심으로 학교가 학생에게 가하는 하나의 폭력이 아닐까?

 

특히 수능을 준비하는 3학년 학생들의 반발은 엄청나다. 생활 패턴을 수능의 시간표에 맞추고자 하는데, 아침에 교복을 입고 나서는 생활 패턴과 수능 복장 사이의 괴리감이 크기 때문이다. 거창하게 패턴까지 따질 것도 없이 편한 옷을 입고 공부하는 것이 능률이 좋은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당연한 상식이다.

학생다운 복장이 남들 보기 좋을지는 몰라도 학업 역량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격식을 없애고, 편한 복장으로 자율성을 확보하고 창의력을 제고하려는 시도에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 교복문화일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이후로 체육복 등교를 금지하는 학교에 관한 진정이 접수되면 매번 체육복 등교를 금지하는 것과 체육복 등교를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 등의 행위가 모두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인권침해이므로 일괄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는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때도 역시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경기도의 모 고등학교에서 복장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며, 3회 이상 복장 규정을 어길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소위 선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안내문이 돌았다.

 

개학 이후 2주간 이어지고 있는 '체육복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지만, 학교는 신경 쓰지 않을 분위기다.

 

공부하기에 편한 옷이 교복이 되어야 한다.

교복이 학교의 체면이라면, 학교는 먼저 교복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야 한다. 왜 우리의 아이들이 교복이 아닌 체육복을 선호하는지를 먼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교복가격도 논란, 다 기성복인데 왜이렇게 비싸?

(2022년 서울·경기 중·고등학교에 입찰 담합을 벌인 12개 교복 대리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잡혔다.)

요즘 교복은 맞춤교복이 아니다. 대부분 기성복인데 교복의 가격이 이렇게 비싼 이유를 모르겠다. 보통 교복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면 본사와 지역총판을 거쳐 대리점으로 보내지게 되나. 단계별 가격을 보면  예를 들어 공장 원가 10만짜리를 본사가 지역 총판에 15만원 정도에 넘긴다. 여기에는 지역총판 수수료가 3만원 정도가 포함된다고 한다.

대리점에 넘겨진 교복은 최종적로 소비자에게 25만원정도에  팔린다. 결국, 교복은 각 단계별로  본사 5만원, 지역총판 3만원, 대리점 10만원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