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하필 곽상도 아들 판결날
배우 유아인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 중이란 보도가 나왔다. 유아인이 투약했다는 프로포폴은 신체 중독성이 없지만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과량 투여할 경우 부작용으로 무호흡 상태에 빠질 위험도 있다고 한다.
배우 유아인(나이 37살)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유아인의 체모 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되었고 출국도 금지된 상태다.
유아인 소속사는 “모든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왜 하필 오늘일까?
유아인의 프로포폴 투약이 상습적이라는데, 왜 하필 곽상도 아들 판결난 오늘 보도가 난 걸까?
곽상도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김씨는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곽상도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다.
곽상도 아들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3. 2. 9일 곽상도 아들 판결문이 나와서 JTBC가 그 판결문 전체를 분석했는데, 곳곳에 나온 혐의에 대해 법원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부양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비슷한 사례면 다 무죄냐는 국민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이제 뇌물주기 편해졌네. 50억은 받아야 무죄 구나 5천만원은 유죄고...라는 등 대중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더욱이, 곽상도 아들 판사 이준철씨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도데체, 어떤 국민이 경력 7년 직원의 퇴직금 50억원을 납득할 수있을까? 곽상도 아들 무죄 판결이야 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또 한번 탄핵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현 정부와 여당에 어떤 재앙이 닥치게 될지 참으로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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