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과 윤석열의 차이

노영민과 윤석열의 차이

노영민 처분아파트 40분만에 반포 → 청주로 수정

강경화·박영선도 안따랐던 청와대 지시, 윤석열은 따랐다 

윤석열은 청와대와 여당의 적일까 아군일까? 주택문제만 놓고 본다면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충직한 수장이다.

 

노영민 실장의 반포주택이 국민을 또한 번 실망시키는 사태가 있었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라던 노영민 실장, 처음 노영민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내어놓았다는 보도가 이어졌었다. 하지만, 또 다시 오보라고 말하며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내어놓았다고 국민을 우롱해 버렸다. 

<청와대 지시를 가장 잘 따른 검찰총장>

그럼,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은 노영민 실장이 반포·청주 2주택자 유지할 때 어땠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송파 집을 팔았고 1주택자로 정부정책을 가장 잘 이행한 것이다. 그것도 여당과 청와대의 비난을 받고 있던 와중에도 욕심없이 송파 집을 팔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가장 잘 이행한 것이다. 

강경화·박영선도 안따랐던 청와대 지시, 윤석열은 따랐다 

"1주택만" 청와대 지시 있었지만

강경화 박영선 3주택, 추미애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윤석열은 송파 집 팔아 1주택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에 1채 외에 팔라고 재차 강력 경고하면서 자신의 집도 팔았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불과 40여분 만에 수정해 국민들은 또 한번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물론, 발빠른 이들은 정부가 과연 부동산 안정화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번에 눈치챘을 것이다.

 

노영민 실장이 처분키로 했다는 아파트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때는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라고 했다가 청주아파트로 정정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청와대는 브리핑 내용 전달에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긴급보고를 받고 대책을 지시하라고 예고하는 브리핑에서 이런 착오가 나온 것 자체가 충격적인 문제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오후 2시10분부터 약 20분간 실시한 브리핑에서 노 실장이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단 노영민 실장 스스로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며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 급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춘추관은 40여분 뒤인 오후 3시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 SNS메신저에 브리핑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다면서 "'일단 노 실장 스스로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올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다시 3시52분경 단체 SNS메신저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 관계자 브리핑 내용 전달에 착오가 있었다"며 "노영민 비서실장은 어제 이미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양해부탁드린다"고 해명했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단면을 보는 듯 하다. 초딩도 하지 않을 실수를 실수로 이해해야 할까? 노~욕이라 해야하지 않을까?

2시간 여 가까이 두차례 수정을 한 셈이다. 단순 착오로 보기엔 서울 서초구의 반포아파트와 청주의 아파트는 비교하기 어려운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납득과 이해를 바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26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노영민 실장은 충북 청주 흥덕구 가경동에 진로아파트(134.88㎡-부부공동명의)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마을 아파트(45.72㎡-부부공동명의)를 신고했다. 

충북청주 개신동의 삼익아파트 B상가에 사무실(110.54㎡)도 신고했다. 청주의 아파트 가액을 7800만원으로 신고한 데 비해 반포 아파트의 경우 2억9500만원으로 신고했다. 실거래가로 치면 반포아파트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노 실장이 지난해 12월16일 청와대 참모들의 수도권 주택 1채외 매각 권고를 한 직후인 올해 1월초 본인의 반포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기도 했다. 이데일리는 지난 7일자 '노영민 靑비서실장, 서초 반포 아파트 내놓는다' 기사에서 "여권 관계자는 6일 노 실장이 서울 반포동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를 결심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더구나 왜 본인의 지역기반인 청주의 아파트는 팔고 서울 강남(서초)의 아파트는 갖고 있기로 했는지도 의문이다. 애초 청와대 관계자가 2일 서초 아파트를 내놓기로 했다고 했다가 청주아파트를 잘못 말했다고 해 진정성이 반감되기도 했다. 

청와대의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 참모 상당수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2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주택자의 자진 처분을 권고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뿐 아니라 정부 고위 공직자 전체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아무리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도 꼽짝도 하지 않는 여당인사들이 태반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주택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은 2주택자다.

차관급 공직자 다수도 다주택자다.

더욱이,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도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았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과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도 강남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다. 

정부 방침과 정반대로 오히려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진화’한 경우도 있다.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해 3주택자가 됐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갖고 있으나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분양받아 다주택자가 됐다. 

정말, 드물지만 강남 아파트를 판 경우도 있다.

그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에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었지만 송파구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1주택자가 됐다고 작년 신고했다.

 

반면 윤석열 총장과 최근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 광진구 아파트 외에도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