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흔들리는 민심
이번엔, 초등학생 4달간 10만 원씩을 주겠다는 민주당때문에 추경액은 18조 원대로 증가하게 생겼다.
코로나 관련 추경안에 초등학생들에게도 월 10만 원 씩 넉 달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증액이 계속되다 보니 추경 규모는 당초 안보다 6조 원 넘게 늘어난 18조 원대로 뛰었는데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여당 지도부가 발끈했다고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국 초등학생 280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역 상품권을 주는 안을 추경안에 포함했다.
정부 추경안에 이미 월 10만 원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추가로 상품권을 월 10만 원씩 넉 달간 지급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더해 초등학생에게도 4개월간 이렇게 상품권을 월 10만 원씩 주자는 것이다.
추가될 예산만 1조 2천억 원이다.
복지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증액 논의가 계속되다 보니 당초 11조 7천억 원이었던 추경 규모는 국회에서 6조 원 이상 증액된 18조 원대가 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부안보다 1.5배 이상 늘고 역대 추경 가운데 2번째 규모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상임위 심사) 증액 사항들 약 6조 3천억 원에서 6조 7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데, 최소한 이런 정도의 증액 예산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재정 건전성 등을 우려한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증액에 너무 소극적이라며 역정을 냈다고 한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선심성 증액에 나선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이런 방법밖엔 없는 것일까?
결국, 이렇게 나가는 국비지원, 결국 부메랑이 되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세금은 언제나 더 걷으면 된다는 것이 위정자들이 생각하는 논리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