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파티 재판부 배척, 무리한 검사탄핵, 시끌!

이화영 검찰청 연어회 술파티 주장, 재판부 배척!
무리한 검사탄핵 논란, 역풍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원지검 내에서 연어회와 소주가 제공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출정 시 교도관이 다수 동행하고 영상녹화실의 구조를 고려할 때 이러한 술자리 회유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치인으로서의 경력,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할 때, 연어나 술 등이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진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해당 주장을 배척함에 따라, 검사 탄핵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 술파티, 무리한 검사탄핵, 논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으나, 박 검사 등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인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2월 19일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현재 계류 중이며, 최종 결과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해당 청문회에 대해 "공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박 검사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표결에서 기권한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내부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변화는 불가피 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