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 이유가?

기초연금 대폭 감액, 이유가?

기초연금이 갑자기 줄었다. 항의 빗발…
기초연금 대폭 감액, 이유가?

1인당 최고 33만원 정도 받던 기초연금이 올해 감액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기초연금 감액의 주된 이유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이자율 상승 탓이라고 한다.

7일 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상반기 기초연금 정기조사가 실시됐다.
기초연금 조사결과에 따라 평소 지급되던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 등의 통보가 이뤄진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매년 변동 사항이 발생하곤 했으나 올해는 유독 더 심산데, 주된 이유는 금융권의 이자율 상승때문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이자율이 최고 6%까지 상승하면서 예년과 비교해 이자를 2배정도 많이 받게 됐고, 이에 따른 소득 증가분이 올해 반영었기 때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금융 재산이 증가할 경우 지급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나 올해는 이자율 변동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면서 “최근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야근을 하면서까지 관련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주시에서 기초연금을 지급받던 대상자는 7만2000여 명으로 노인 인구의 64%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진행된 기초연금 조사에서 한 달새 1,389명이 급여 감소를 통지 받았다.

특히, 313명은 아예 급여 중지를 통지받았는데, 6월 말까지 2달간의 조사가 더 진행되다면 기초연금 수급 중지 대상자는 더욱 큰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꾸준한 기준 확대로 복지 혜택을 줄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 기준이 지난해 월 202만원에서 올해는 213만원 이하로 높아져 기준 금액이 3.6% 올랐다.

 
금융권 이자율 상승으로 연금이 감액되는 노인들이 적지 않아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하위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