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 간담회 참석, 사장 아들 논란

청년노동자 간담회, 참석자로  사장 아들이 왜나와?

청년목소리 듣겠다며 중소기업 대표 아들 부른, 여당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서울 구로구의 한 카페에일하는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두 번째 이야기 간담회를 열었든데요.

그 청년 노동자는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이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여당은 '몰랐다'고 주장하네요.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목소리를 듣겠다며 마련한 간담회에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청년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또 다시 청년들에게 실망감만 주고있습니다.

국민의힘 청년지도부와 대통령실 청년정책 담당 행정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보좌역 등이 모인 '청년 당정대'는 전날 서울 구로구 한 카페에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3명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장시간 근로와 포괄임금제 등 최근 논란을 부른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참석한 청년노동자 3명 중 한 명이었던 김모 씨는 핸드백·지갑 제조 및 군수물품 납품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 A 업체의 생산관리팀장으로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청년노동자라던 김 씨는 A 업체 대표 아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간담회에서 "계약 후 3개월 내 집중적으로 생산해야 할 업무 특성상 (주 최대 근로시간이)69시간까지 늘어나는 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 "현장에서 69시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현행 52시간제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데 69시간제로 넘어가면 제대로 지켜질지 매우 불안하다",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사간 합의가 이뤄질지 모르겠다"는 등 우려도 했다고 합니다.

김 씨가 A 업체 대표 아들이라는 점은 간담회 이튿날 언론 보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주도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중기부와 중기중앙회 협조를 받아 참석자를 섭외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다만 해당 참석자 외 다른 2명은 각 기업 대표와 특수관계가 아닌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며, 언론에서 지적한 1명도 실제 생산 라인에서 근무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현장에서 일한 만큼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는 등 정부 정책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며 어렵게 점심시간을 내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저희는 더욱 철저한 사전 확인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다네요.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중소기업 사장 아들을 청년노동자 대표로 위장시켜 참석시킨 건 가짜 청년노동자를 앞세워 정부의 69시간 노동제에 대한 청년노동자들의 생각을 호도하누 것 아닐까요?

정부가 추진중인 69시간 근로제, 바쁜주세는 69시간 일하고 일이없으면 휴가를 연속으로 갈수 있다고 하는 정부의 제안인데 이것이 바로 탄력근로제 개념입니다.

탄력근로를 적용한 69시간 근로제에서 청년들이 눈치보여 휴가를 못내는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큰 문제는 실질 급여가 줄어들게 된다는것입니다. 52시간 근로제시  초과근무로 인한 수당(수당1.5배, 휴게1.5배시간)이 69시간  탄력근로제가 되면 전혀 발생하지 않는것입니다.

 
토요일 약정휴일도, 일요일 법정후일도 무력화 될수 있다는점, 즉 기업은 일거리가 많을때 추가 인력 고용없이 일을 더시키고 급여지출은 증가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업이  69시간제를 원할까요. 당연히 고정지출인 급여 증가없이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수  있기 때문이겠죠.

초과근무를 하는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 주된 이유는 ‘포괄임금제’였는데, 포괄임금제 적용 직장인 10명 중 9명은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초과근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 69시간’ 등 연장노동시간 유연화가 시행되면 노동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과로를 부르고 있는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와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개악은 지난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야할것 없이 정치권은 기업 논리만  주장하고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