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보좌진 9명, 나라가 안망하는게 이상하지'

강선우가 불러온 보좌관 논란 !

 "의원1명에 보좌진9명, 나라가 안망하는게 이상하지" 

 

피 땀 눈물로 쌓은 국민 혈세, '특권의 성채' 보좌진 9인 체제,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국 국회의원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급수를 따릅니다. 의원 1명당 총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직급·인원수>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8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
인턴: 1명 (비상근 무급인 입법보조원 2명은 별도)

<국회의원 보좌관 연봉, 세전>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4급 보좌관: 약 8,500만원 수준 (각종 수당 포함)
5급 비서관: 약 8,000만원 수준
6급 비서: 약 5,300만원 수준
7급 비서: 약 3,100만원 (2009년 자료)
9급 비서: 약 2,400만원 (2009년 자료)
보좌진의 연봉은 '공무원 보수 업무 지침'에 따라 지급됩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이 고용하는 8명(4~9급) 보좌진의 연봉을 합하면 명절 휴가비 등을 제외하고 약 3억 7천만원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의원 1명에 보좌진 9명?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이상하지!" 최근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은 국회의원 보좌진 운용 실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다시금 자극하고 있다. 

 

단순히 한 개인의 갑질 문제를 넘어, '혈세 낭비'와 '특권 의식'이라는 뿌리 깊은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국회의원 1인당 9명에 달하는 보좌진 체제는 합리적인가? 

 

 

그리고 이들의 막대한 인건비는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국민의 대답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재취업까지 방해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쓰레기 분리수거, 변기 수리 지시 등 황당한 갑질 사례들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 사건은 비단 강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국회 내부에서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사적 유용'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이어져 왔다는 증언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다. 그런데 그들이 국회의원의 개인 심부름꾼이나 사적인 용도로 전락한다면, 이는 명백한 혈세 낭비이자 공적 시스템의 농단이다.

현재 국회의원 1인당 배정되는 보좌진은 무려 9명에 달한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관 1명, 7급 비서관 1명, 8급 비서관 1명, 9급 비서 1명, 그리고 인턴 1명이다. 여기에 비상근 무급직인 입법보조원 2명까지 더하면 최대 11명의 인력이 한 명의 국회의원을 보좌한다. 

 

이들의 연봉을 합산하면 국회의원 1명에게 연간 수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 국회의원 300명으로 계산하면 보좌진 인건비로만 연간 1천억 원 이상이 지출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력이 과연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국민을 위한 봉사'에 온전히 쓰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선거철에는 보좌진들이 지역구로 내려가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돕는 '불법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의 월급을 받으면서 사적인 선거 운동에 동원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보좌진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전문 지식보다는 '충성심'과 '인맥'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입법 보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의 보좌진 체제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봐도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스웨덴의 경우 의원 2명이 비서 1명을 공유하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반면, 우리는 의원 한 명을 위해 수많은 보좌진이 투입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좌진 연봉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보좌진을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한국과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의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과도한 보좌진 규모가 아닌지 되묻게 한다.

국회는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등 전문 기관을 이미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의원에게 9명에 달하는 보좌진을 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물론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은 방대하고 복잡하며, 전문적인 보좌 인력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보좌진 체제는 '필요'를 넘어 '특권'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국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여기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이미 수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까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이상하다"는 국민의 탄식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이제는 국회의원 보좌진 체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보좌진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채용 및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나 '사적 유용'이 발생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그 책임감에는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의무 또한 포함된다. 강선우 후보자 논란이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지 않고, 국회의원 특권의 민낯을 드러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특권의 성채'에 갇힌 국회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