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병무청장 홍소영, 장애인 병역기피 누명 사건 전말

여성 병무청장 홍소영, 장애인 병역기피 누명 사건 전말

여성 병무청장 홍소영씨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병무청장에 임명된 홍소영(59) 전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은 1970년 개청 이래 첫 여성 청장이다.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1988년 병무청 7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장과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장, 병역자원국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등 병무청 내 다양한 보직을 거친 뒤 정년퇴직을 앞두고 연수 중 청장에 발탁됐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첫 병무청장 홍소영씨가 대전지방병무청장이던 시절 발생한 대전 장애인 병역기피 누명 사건이 다시 회자되면서 국민들의 인사검증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 장애인 병역기피 누명 사건은 선천적인 장애가 있었던 장애인에게 병역기피 누명을 씌워서 고소한 장애인 징병 및 장애인 학대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2023년 12월 9일에 대전지방병무청이 장애인에게 병역판정검사에서 3급 판정을 내려 현역 입대를 시켰음에도 병역기피 누명을 씌워 고소했다.

 

피해 당사자인 장애인은 선천적으로 오른손 검지, 중지, 약지를 펼 수 없는 '선천성 신전건 발달 지연'이란 병을 앓고 있었다. 따라서 원칙대로면 입대시키면 안 되는 사람이지만 병무청에서는 행정편의주의[1] 때문에 병명이 없는 질환이라며 3급 판정을 내려 현역 입대시켰다.

 

결국 해당 장애인은 억울했지만 12월 19일에 현역 입대를 신청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병무청은 '손가락 가동 범위를 위장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조사받으러 올 것을 요구했고 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 끝에 그를 병역기피로 고발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이 군인 신분으로 재판에 회부될 판이다. 그야말로 국가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학대도 자행됐는데 특별사법경찰인 이 모씨는 조사 과정 중 폭언과 성희롱을 행하며 인간 말종에 가까운 행동을 일삼았다. 심지어는 입대 후 왼손 경례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 기회로 좋은 경험 했다고 치고 콩밥은 먹지 말아야지"

"누나는 장애인 판정 받았냐?“

 

대전지방병무청도 특별사법경찰에 이어서 피해 장애인이 현역입대를 신청한 것을 알고도 조사를 강행했으며 미성년 장애인의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의 조사에 참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인이 되는 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 조사를 시작했다.

 

장애인을 현역으로 입대시켜 놓고 병역기피로 고소한다는 인간의 보편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전지방병무청의 폭거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으며, 피해를 입은 장애인 측은 언론과 접촉하여 공론화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대전지방병무청장이었던, 홍소영은 이후 이재명 정부의 첫 병무청장으로 영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