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무고교사, 집유 확정 “4년간 변호사 못해”

강용석 도도맘 무고교사, 집유 확정 “4년간 변호사 못해”

 

강용석 변호사는 블로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무고 교사(敎唆) 혐의로 분류되며, 강 변호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강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변호사로서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중요한 논점으로 떠올랐다.

 

강용석 도도맘 무고교사, 대법원 판결 내용

2024년 12월 22일, 대법원 2부는 강 변호사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판결은 강 변호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대법원의 결정은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변호사로서의 책임을 부각시켰다.

 

강용석 도도맘 사건의 배경

강 변호사는 2021년 6월에 도도맘 김미나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도도맘 김미나씨는 2015년 A씨와의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강 변호사는 김씨에게 ‘강간치상 혐의까지 더해 피해를 주장하자’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강 변호사의 행동이 법적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도도맘 김미나 법정 증언

도도맘 김미나씨는 법정에서 강 변호사가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녀는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증언은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며, 강 변호사의 혐의를 더욱 부각시켰다. 김씨의 증언은 법정에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1심과 항소심 판결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재판장은 강 변호사에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경고하였다. 이 판결은 강 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변호사 활동 금지

강 변호사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과 그 기간이 종료된 후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조치는 강 변호사의 전문적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변호사로서의 자격 상실은 그의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국 전 대표 관련 사건

 

강 변호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별도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서도 강 변호사는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의 법적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이 사건은 강 변호사의 법적 신뢰성에 추가적인 타격을 주었다.

 

 

명예훼손 혐의와 벌금형

대법원 3부는 강 변호사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은 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이 있다. 강 변호사는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사주 일가의 친인척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한투증권 측은  김경록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 변호사를 고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