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중성 "전단지 뗀 중학생은 송치, 제시는 불송치"

경찰의 이중성
"전단지 뗀 중학생은 송치, 제시는 불송치"

사진 촬영을 요청한 미성년자가 폭행당한 사건에 연루된 가수 제시(36·본명 호현주)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협박 및 범인은닉·도피 혐의를 받는 제시를 조사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제시가 폭행에 가담하거나 협박했다고 볼 정황이 없으며 범인을 도피시켰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5월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비인가 전단지를 뗀 중학생이 지난 5일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됐다.

A양 측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경찰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고  많은 국민들이 용인동부경찰서에 항의했다.

문제가 커지자
뒤늦게 송치 사실을 파악한 경기남부경찰청은 검찰과 협의 후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이후, 전단지를 덴  중학생을 검찰에 송치한 용인동부서는 A양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고 서장이 직접 사과까지 하게되었다.

A양은 올해 5월 11일 자신이 사는 용인 기흥구의 한 아파트 내부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던 전단지를 무단으로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전단지가 시야를 가려 뗐다고 했다.

A양과 마찬가지로 이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와, 해당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붙인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됐다.

이 아파트에선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무차별적인 검찰송치를 보면서 검찰보다 무능한 경찰이 국민들에겐 얼마나 갑질을 해댈까 우려스럽기만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말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