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기업눈치 보는 판사'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기업눈치 보는 판사' 8년만에, 대법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하다. 판결했습니다. 판사도 퇴직후엔 기업에 취직해서 전관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대목입니다. 정말 황망스럽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87명의 소송단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과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이었습니다. 누진제는 전기사용량이 증가시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제입니다. 최저와 최고 간의 누진율이 무려 3배나 차이가 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번 소송의 쟁점이었습니다. 공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산업용은 국내 생산 전력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