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무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남국 코인 무죄, "황망한 1심 판결" 김남국 코인 무죄, "황망한 1심 판결"김남국 전 의원은 1심에서 코인 미신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할 예정입니다. 김남국은 국회의원 시절 99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재산은 등록의무가 없다는 결론이랍니다. 정말, 국민의 법 정서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판결같습니다. 99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가상자산이라 등록의무가 없다는 것이 무죄의 이유랍니다. 김남국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