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아들, 200억대 사기대출

현역 국회의원 아들 200억대 사기대출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 기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200억대 사기대출 관련 혐의로 광덕안정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기각됐다.

그런데, 가맹 한의원·한방병원 운영사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A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재무담당 이사 B씨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버린것이다.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전국에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회사다.  검찰은 A씨 등이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을 상대로 10억원대의 허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자기자본 10억원이 있으면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방식으로 30여명이 무려  2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