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빛좋은 개살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첫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로 폭주하며 은행은 북세통이었다. 그런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과연 서민을 위한 대출일까?
아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을 울린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최저 연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말은 정말 황망스럽다.
안심전환대출이 뜨거운 관심속에 하루만에 7천 건 넘게 액수로는 8천 3백억 원이나 접수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안심전환대출 방식과 기준이다.
☛ 50살 이 모 씨
2년 전 아파트를 사면서 연 2.87%의 고정금리로 주택 담보 대출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 정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1% 포인트 정도 금리를 낮출 수 있겠다는 기대가 컸다. 그런데, 이미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했다.
이씨는 나도 저걸로 갈아타야지했는데 고정금리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또 안심전환 대출 기준인 9억 원이 서민인가 싶은 거예요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안심전환대출의 기준도 문제다.
주택은 되지만 오피스텔은 안된다는 기준도 참 희안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서민들이 많이 살지만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 신청자격이 없다.
안심전환대출의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도 정작 집 부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안심전환대출의 맹점은 임대 사업자나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을 산 법인 사업자가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주택자 판단에 사업용 주택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대출인가 하는 볼맨 소리가 터져나온 이유다.
실제 부동산 카페에서는 수십 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경우도 안심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투기를 또 조장하고 정작 서민들은 접근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도 현행 안심전환대출 방식에 논란이 있다는 점은 시인했다.
☛ 은성수금융위원장 :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느낌도 든다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재원이 많으면 좀 여유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 상태만 있기 때문에 대책을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라며 졸속 정책을 내어놓고 서민정책이라고 이름짓고서는 예산을 핑계대고 있다. 과연 이게 서민들 앞에서 할 소리인가 싶다.
잘못된 정책설계해서 실행하고 예산 핑계대는건가? 변동쓰는 사람들이 더 낮은 금리로 혜택보고 고정갈아 타기전에 낮은 금리로 그것도 9억 주택가진사람들한테?
도대체 이 정부는 서민을 10억 밑 자산가들로 생각하는건가 싶다.
변동금리 이용자들만 걱정하는 이유가 뭔지 국민들 앞에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그 이름에 서민형 이라는 단어는 빼야 한다.
도대체 5~9억 집있는 사람이 서민이 맞나?
2억~3억 집에 살면 서민이 아니라 빈민이란 말인가?
그럼, 1~2억 집에 살면, 아니 무주택자는 빈민이니 세금 걷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집 없는 진짜 서민 울하통 터지니 제발 서민이란 단어는 빼야 한다.
그런혜택 진짜 서민에게 돌아가야지...... 5~9억 집가진 사람에게 그리고 임대주택자에게 돌아간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며,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정책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