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의원 법정구속!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024년 12월 18일, 박 전 의원에게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완주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자신의 보좌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강제추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유발 혐의(강제추행치상)와 피해자의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완주 전 의원은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연루된 주요 성비위 사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2020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2020년 4월, 집무실에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20년 7월,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원이 의원 보좌진 사건 (2022년)

김원이 의원의 전 지역보좌관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이 되었으며,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김민철 의원 보좌관 사건 (2022년)

김민철 의원실의 보좌관이 국회 소속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성비위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